작업환경측정
사업장에 존재하는 소음·분진·유기화합물·금속류 등 유해인자가 작업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하고
분석 및 평가하여 작업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,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·생산성 증진에 기여합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의 4에 의거하여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.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세부내용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회 | 2회 | 3회 | |||
|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|
근로자 1명당 | 5 | 20 | 50 |
|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|
보고하지 않은 경우 | 30 | 120 | 300 |
|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 300 | 300 | 300 | ||
|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 | 500 | 500 | 500 | ||
|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
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|
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 100 | 300 | 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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